[서울신문 2022-02-20]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광역·기초의회,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치분권 실현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은 수동적 수혜자에서 주체적인 정책 결정 및 참여자로 바뀌고 조례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표시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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