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2017-03-28]

밀레니엄으로 기억되는 2000년, 자치분권과 관련한 중요한 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유엔경제사회국(UNDES) 귀도 베르투치(Guido Bertucci) 처장은 '분권화: 성공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분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첫째 분권화 과정을 이끌어주는 입법 체계, 둘째 재정 분권화, 셋째 인적자원 개발, 넷째 시민참여 활성화로 요약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2017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에서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단어조차 아직 낯설어하는 사람이 많다. 지방분권을 단순하게 재정 나눠먹기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지방자치를 국가에 반하는 사람들이 꾸미는 무엇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자치와 분권이 지역주민의 생활과는 무관한 정치영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기사원문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