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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2-09-14]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돼 국회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기사원문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41909315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