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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2022-09-13]
[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시행령 개정이 위법 소지로 가로막히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94139&part_idx=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