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19년 봄, 「자치분권학개론」 편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서적들은 이미 발간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학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과서가 없는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자치분권의 표준콘텐츠의 부재는 자치분권 확산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표준콘텐츠가 필요했습니다. 

 

「자치분권학개론」은 자치분권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치분권의 이론적 개념부터 철학적 의의, 역사 등을 다루었고,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의 기능과 구성, 재정적 기초, 자치분권의 주체 : 주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영역별로 자치분권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한국 자치분권의 미래와 성공과제,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주역들의 역할과 자세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의 접합을 통해, 

교과서로의 학습서 역할 못지않게 자치분권에 대한 새로운 고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자치분권학개론 2.0의 시작점이며, 

다른 자치분권 책 발간의 불씨가 될 것임을 믿고 작은 보람과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자치분권학개론 2.0 출간을 기다리며, 

수십 년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고, 현장에서 애써온 편찬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치분권대학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치분권 확산의 목적으로 자치분권대학출판부가 발행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자치분권학개론편찬위원회>

 

우 정 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김 석 수  경북대학교 철학과

김 순 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 경 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소 진 광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유 승 익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유 현 상  숭실대학교 철학과

육 동 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이 기 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정 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신 대 원  자치분권대학 기획처장

전 은 경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

 

 

목차

*발간에 즈음하여 

*축하의 글 

 

제1편 자치와 분권

제1장 자치는 무엇인가? 

제2장 분권이란 무엇인가? 

제3장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

제4장 자치와 분권의 관계 

 

제2편 자치와 분권의 역사적 전개

제1장 지방자치의 기원과 전통

제2장 조선시대 자치 전통과 분권・민권의 확대 -

 

제3편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의 기능과 구성 

제1장 지방정부의 기능과 구성 원리

제2장 지방정부의 조직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제4장 지방선거와 지방자치

 

제4편 지방분권의 재정적 기초 

제1장 지방재정의 현실과 개선과제

제2장 지방재정제도의 구성

제3장 지방세입 시스템과 맞춤형 재정분권

제4장 재정분권의 추진 과정과 과제

 

제5편 영역별로 보는 자치분권 

제1장 정치에서의 자치분권

제2장 경제에서의 자치분권

제3장 문화에서의 자치분권

제4장 교육에서의 자치분권

 

6편 자치분권의 주체인 주민 

제1장 주민자치의 원리와 방향

제2장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제7편 한국 지방분권의 미래와 과제 

제1장 지방자치의 성과와 걸림돌

제2장 해외의 지방분권 사례 : 스위스를 중심으로

제3장 지방분권시대의 미래와 과제

 

제8편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자세 

제1장 자치분권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2장 자치분권시대 주역들의 자세

 

*편찬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