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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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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022년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새 정부 및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이러한 다변적인 환경은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예고함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대한 공직자의 보다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제정되어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간의 지방자치법은 3번의 전부 개정, 40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어떤 시대적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번의 교육과정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를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주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변화로만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 교육과정이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시작점으로는 손색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목표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 교육과정은1. 중요한 법 조문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2. 그렇지만 12개의 장, 전체 211개의 조문을 함께 살피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3. 강의는 「지방자치법 해설」 교재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교재는 전부개정안 전체 조문을 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영상 강의 수료 이후에도 관련 업무에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의목차(총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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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강의 법 헌법 지방자치법 14분
2. 특별강의 지방자치법 이해를 위한 기초 놓기 20분
3. 제1장 총강 (조문 제1조 ~ 제15조) 33분
4. 제2장 주민 (조문 제16조~제27조) 22분
5. 제3장 조례와 규칙 (조문 제28조~제35조) 23분
6. 제5장 지방의회 ① (조문 제37조 ~ 제63조) 26분
7. 제5장 지방의회 ② (조문 제64조 ~ 제104조) 27분
8. 제6장 집행기관 (조문 제105조~제135조) 23분
9. 특별강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이해하기 13분
10. 제7장 재무 (조문 제136조~제163조) 19분
11.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조문 제164조~제182조) & 제10장 국제교류 ․ 협력 (조문 제193조 ~ 제195조) 16분
12.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조문 제183조~제192조) 27분
13.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조문 제196조~제198조) 19분
14.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문 제199조~제211조) 16분
15. [총평]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의 발전 방향 15분
16. 특별강의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6가지 이야기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