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재정의 권한을 분권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국가계획-지역계획-지방계획 세 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체제 개편- 계획계약제도
국가와 지방간의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계획계약제도가 40여년동안 지속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나라도 정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자치와 분권시대가 잘 정착해 가고 있는 것은 "실천성"이 중요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간, 지역간의 신뢰와 타협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처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한 행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으로
1. 일자리 창출
2. 인구 유입
3. 결혼,출산,육아 지원
4. 지역 연계
을 제시하였다. 일본 지방창생정책이 아베노믹스와 연계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절박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창생정책예산안 기본 목표 중 하나로 '결혼출산육아지원'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별로 추진케 한 것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 시사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례로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의 '육아 하면 히가시네시' 라는 자부심과 프레임이 참 좋습니다. 출산과 육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하나만이라도 지자체 잘 나타내고 알리는 트랜드 마크가 될 수 있으니까요.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들이 히가시네시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히가시네 시"의 3가지 목표
1)농공 일체 마을 조성
2)충실한 육아 지원
3)인재 육성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과제로 지방권한과 재원 확대, 지방 자주역량 강화, 지방 대학역할 강화,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지가 강화 등 이 강화대되어 지방주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역시 토대를 만드는 국민, 즉 주민이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고 참신한 리더를 뽑고, 지역의 역량을 키워야겠습니다.
특별자치단체나 자치단체조합이나 지방분권협의회 등이 특수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특수목적지방정부 형태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특수목적지방정부가 만들어지고 결합 한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스몰시티) 연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간의 수평적, 동반저적 관계로 계획계약제도가 40여년동안 지속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뇌리에 각인되네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정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시대가 정착해 가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