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님의 여는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4개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4개의 기둥
(1. 합리적인 분권, 2. 제대로 구성된 지방정부, 3. 경영능력을 갖춘 지방정부, 4. 주민들의 생산적인 참여)
중 무엇부터 세워야 하나~?
합리적인 분권 (권력배분) 을 실현함으로써 즉, 권력을 가져야지 지방정부의 경영능력도 생기고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생긴다 그럼으로써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담론도 생긴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선출 및 공천권 등)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기둥이 제대로 서야 한다. 에 공감을 했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분권(중앙, 지방이 해야할 일 -선분권)
둘째: 지방정부 구성(제대로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구성)
셋째: 경영능력을 갖춘 지방정부(상상력과 창의력이 살아나는 집행능력)
넷째: 주민들의 생산적인 참여(시간적, 물적 참여필요)
*자치와 분권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차원에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강의 내용에 새롭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특히 4개 기둥이 잘 안되고 있다는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차원에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한 나라 속의 지방분권이 되지 않을까요?
※분권과 자치(4개의 기둥)로 모세 혈관을 살리자!!!
1)합리적인 분권 2)제대로 구성된 지방 정부
3)경영 능력을 갖춘 지방 정부 4)주민들의 생산적 참여
(김병준 교수님의 핵심적인 키워드 첫 강의 잘 들었습니다)